제213차 조찬토론회는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를 모시고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경환 교수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11년에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맡으시고 제14대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안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은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래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가격안정은 정부가 할 일, 시장이 할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때 가능합니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초기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 억제를 정책목표로 삼았고 뒤늦은 공급 확대 정책은 무리한 공공주도로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결국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왔고 수혜자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판단의 불신만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과 주택구입가능성을 근거로 국내와 해외 주택공급현황을 설명하였고 주요 정책 쟁점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부동산 세제 현황, 임대시장 규제와 임대사업자의 세제 정책, 그리고 주택금융 규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시 신축아파트의 경우 그 선호도로 인해 재건축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공급이 늘면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 정립, 정부 개입 범위의 적정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단순화, 안정적인 주택금융 운영,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시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께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안전진단 기준 원상회복, HUG 의 분양보증 독점 문제 해소, 관의 인허가 절차 신속화, 도시재생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의 내용이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논의되고 있고 무엇보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께서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PIR(Price to Income Ratio)기준이 있는지와 서울시의 가구대상 주택 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환 교수는 집값 상승을 목표로 잡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주택은 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PIR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가구대상 주택 수는 양적부족을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 대비 주택 수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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