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선진화위원회

건설산업비전포럼의 상세 업무와 비전을 소개합니다.


  • 지난 5월 14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참석 하에 건설선진화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건설선진화 위원회는 민간 주도로 정부의 법령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시킨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의 다른 위원회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선진화 위원회는 총 62명의 민간 및 정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본위원회와 7개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지원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 별로

    • 건설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발주제도 개선
    • 건설보증제도
    • 설계 및 엔지니어링 능력 향상
    • 업종, 업역 개편
    • 공공사업 효율화
    • 건설산업의 투명화

    라는 7개의 과제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개선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전 근대적인 법과 제도, 건설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공부문의 리더십 부족, 구태의연한 관행을 떨쳐내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업계의 행태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 건설산업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업계의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시책일지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건설 선진화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하며 위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의도하는 건설선진화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적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스스로 걸어 온 과거 궤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일로매진 한다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민간 주도의 위원회'인 만큼, 제 자신도 목표한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건설선진화 위원회가 큰 성공을 거두어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